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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 포스팅] 교정본부 홈페이지 쉽게보기 - 배경지식 (기본 단어, 형사사법체계)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3-12 17:01:35
  • 조회수 90

아빠가 감옥에 갔어요엄마가 교도소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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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수용된 미성년자 자녀들은 어디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치금기결귀휴외부교통 … 성인에게도 낯설 법한 단어들로 가득한 교정본부 홈페이지는

아이들에게 더욱 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수용된 곳에 대한 정보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접견에 대한 정보 등

수용자 자녀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3월 한 달에 걸쳐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완전 정복해보겠습니다!




먼저수감생활과 관련된 각종 공식 정보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앞으로 두 차례 더 게시될 포스팅 속 정보도 모~두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런데 10대 친구들, 교정본부 홈페이지가 잘 이해되시나요?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에 당황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근차근, 단어와 개념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




먼저, 교정본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의 뜻을 적어보았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정말 많네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도 짚어보았으니, 

사람, 기관, 절차..등 헷갈리는 여러가지 개념들을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교정기관에 수감된 사람'을 일컫는 말부터 살펴봅시다.




수감자와 수용자는 비슷한 뜻의 단어라 종종 섞어 쓰기도 하는데요,

교정본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수용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움에서도 공식적인 용어로 '수용자 자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수형자는 이 둘에 비해 조금 더 한정적인 단어로 자유형을 확정받은 수용자(수감자)를 말합니다.

자유형이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형으로 징역, 금고, 구류형을 의미합니다.

징역은 금고(신체자유를 교도소에 한정)와 노역(노동)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구류형은 경범죄자에게 주로 선고되는 1일에서 30일 이내의 단기 금고로, 대부분 유치장에 수용됩니다. 




수감된 사람을 부르는 명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왜 세움에서는 '수용자 자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다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교정기관에 수용되었는지 그 절차를 살펴볼게요 :)




굉장히 다양한 기관과 복잡한 절차를 거치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디'에 수용되는지, 혹시 제대로 알고 있나요? 


Q. 우리가 흔히 철창’, ‘감옥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해당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어떻게 구분할까요?  

 A. 유치장구치소교도소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비교해볼게요 *^0^*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른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교도소는 수형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만19세 미만은 소년교도소, 그 이상은 일반교도소로 나뉩니다.


지소는 일부 학교의 분교처럼 본 구치소, 본 교도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 추가로 위치한 교정기관으로,

본 교정기관과 하나로 간주합니다. (ex. 서산지소는 홍성교도소의 서산 지부로 홍성교도소와 하나로 셉니다)

그래서 교정본부 홈페이지에는 구치소가 전국 11개, 교도소가 전국 39개, 총 50개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총 53개의 교정기관이 운영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보려는 ​교정본부에 속해 있는 교정기관​은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와 교도소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정기관 내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 생활하게 될까요?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는 교정기관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입소~미결~기결~출소까지의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기관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 교정기관에 수용된 가족과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수용자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위 그림 중 출소에 관련된 어려운 법률용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정보, 어떠셨나요?

교정본부 홈페이지 내의 정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쓰이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교정기관에 들어오게 되는지

그 흐름을 짚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교도소 생활 가이드>, 오크나무 https://cafe.naver.com/oaktree2

       <수용자 자녀 양육 지침서 - 내일을 위한 용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연구소 (바로가기)


원글 출처(세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hildseum/22183688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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