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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 자료] INCCIP 설문조사 - 코로나19가 전세계 수용자자녀에게 미친 영향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0-06-18 11:59:24
  • 조회수 326
첨부파일 INCCIP-Network-Experiences-of-COVID-copy.pdf

코로나19가 전세계 수용자자녀에게 미친 영향


 

**INCCIP 는 수용자 자녀지원을 위해 세계 각국의 개인 전문가, 단체, 학자, 실무진이 함께 하는 국제연합단체로 수용자자녀를 위한 심층적,전문적 자원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을 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세움은 INCCIP 이사국으로써 2017년 3월에는 뉴질랜드에서 열린 제 1회 컨퍼런스에 한국의 수용자자녀 지원 전문 단체로 참여해 한국의 실천 사례를 발표하였고, 2019년 8월에는 영국 멘체스터에서 열린 제 2회 포럼(링크 바로가기)에 참여해 2017년 수감자 자녀 현황에 대한 전국 조사와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에 대해 발표 했습니다.

세움은 월 1회 정기적인 이사회에 참여하며 수용자자녀들의 권리옹호와 지원체계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제2회 컨퍼런스에서 만나게 된 Anye Young (수용자자녀)의 책 ‘Teen Guide to Living with Incarcerated Parents’ (수감부모와 함께 생활하기 위한 청소년 안내서)를 한국버전으로 번역하여 출판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4, INCCIP는 전 세계에 있는 수용자 자녀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메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세움은 한국대표로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6개 대륙의 14개국에 걸쳐 57명의 응답을 받았습니다질문과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설문 참여 국가 : 한국, 미국, 캐나다, 페루, 우간다, 파키스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스위스, 크로아티아, 영국, 스웨덴, 아르헨티나,트리니다드 토바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 교정기관 접견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물리적 접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9%가 접견이 연기(중단)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예외는 스위스와 한국이었는데스위스는 ‘closed visit’라는 이름으로 방어 유리를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만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며한국은 특정 제한을 둔 채 4 27일부터 접견이 재개되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결정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했을 때 이해할 만한 처사이기는 하나서로를 만날 수 없는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기는 물리적 접견을 합리적인 다른 대체 프로그램으로 바꾸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물리적 접촉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가족들에게는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설문에 의하면 약 1/4에 불과한 응답자만이 가상 접견 (화상 접견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응답했으며호주가 이러한 실행이 가장 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캐나다의 한 응답자는 화상 접견을 이용하는 것에 있어 엄격한 규제사항 이라는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는 가족들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화상접견이 구체적이거나 최신의 기술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가족 관계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접견에 참여하려면 부모의 존재가 요구된다는 것으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접견의 대체제로 언급된 다른 것들은 인터넷 서신 제도보통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전화 요금을 지급해주는 것전화 시간을 늘려주는 것법적인 전화나 온정적으로 허가되는 전화를 제공해주는 것 등이 있습니다한 응답자는 가족과 기관으로부터 충돌하는 이야기들을 듣는다고 말하며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했습니다.

 

교정기관이 수용자들을 빨리 풀어준다면이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교정기관 내에서 코로나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조기 출소를 둘러싼 논의들이 꽤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고려사항에 대해 가장 보편적인 기준(41%)은 형기가 조금밖에 남지 않는 사람들을 석방해주자는 것입니다거의 1/3의 응답자가 사람들은 조기 출소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으나이러한 고려사항이 논의되고 있는 곳에서는 응답이 꽤나 다양했는데주로 고증상 고위험군예를 들어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수용자재범 위험의 높게 인지되는 수용자임산부 수용자 등을 포함하는 논의였습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은 조기 출소가 두 개 이상의 기준에 의해 고려되고 있다고 말하며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SNS 게시글이 주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덜 인지한 대중들의 격렬한 항의에 영향을 받을 만한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기 출소가 호주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한 응답자는 가석방이나 보석 처분에 대한 재판이 더 관대해지고 있다고 말하며이것이 교정기관 내 인구 밀집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이는 정부가 883명의 수용자를 석방 조치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미 과밀집된 교정기관에 거의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 우간다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에서 온 응답 하나는 복역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수용자비폭력 범죄로 수감된 자기저질환이 있는 수용자, 70세 이상의 수용자라는 기준 하에 많은 사람들이 석방 조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캐나다에서는 가석방 또는 귀휴 조치를 받은 적 있는 수용자들이 고려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다른 응답들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들의 형기가 끝남에 따라 석방되었지만 그들에게 적절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것이었고기관 또는 가족이 관련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결과로 당신의 국가에서 가족아이들이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과 가족들이 마주하는 특정 어려움들을 고려한 또다른 복합적 이슈입니다응답자 대부분은 그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문에 2개 또는 이상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참여자의 80%가 넘는 응답을 받은 두 개의 주요 영향 부문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 대해 늘어난 걱정과 가족에 대해 늘어난 스트레스입니다. 한 응답자는 아이들이 만일 바이러스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들의 부모가 죽는 것이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수감된 사람 또한 집에 남겨진 그들의 가족을 걱정하는 등 이 시기상호간의 환경(상황역시 강조되었습니다.


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재정적 고민이나 고용에 관한 고민 역시 응답자의 2/3 정도의 선택을 받은큼 현실적인 걱정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75% 이상은 전세계적으로 가족이 수감됨으로써 겪는 문제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국가에서 가족들이 마주하는 특정 어려움들이 수감된 사람과의 연락을 지속하는데 있는 어려움이 증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응답의 거의 절반 정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결과로 가정폭력이 더 늘어났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루어야 하는 기타 고민들의 맨 위에는 상담 서비스사회적 상호관계학교 무료 급식과 같은 이전에 존재했던 지원 체계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위치했습니다한 응답자만이 이를 자세하게 강조하긴 했지만이는 전 세계의 가족들이 맞닥뜨리는 제재이자 통제입니다.

사람들이 인지한 또다른 어려움은 활용 가능한 자원자산가사 노동과 관한 기술의 부족입니다홈스쿨링 자체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긴 하지만기술의 부족은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 공부에서 뒤쳐진다는 것을 의미하며가족들은 그들의 친구나 가족과 접촉할 선택지로서의 자산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로아티아의 경우하나 혹은 여러 개의 위기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충돌하는 정보들 역시 지각변동을 경험했습니다긍정적으로는 한 사람이 호주의 화상 접견을 언급하며그들이 교도소로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들에게 더 향상된 접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호주에서 온 긍정적 응답으로는 오히려 교도소까지 가는 여정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화상접견이 가족들의 접촉을 향상시키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역에서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이용 가능한 지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슬프게도 설문에 응답한 많은 사람들은 특히 대부분의 기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면대면 서비스들을 중단하는 체계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가족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주로 응답된 것은 수용자와의 가상(화상접견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화상 지원또는 아이들의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온라인 수업 등 디지털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앞서 이야기 되었듯이러한 상황은 기술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족에게는 다가가기에 어려움을 주곤 합니다.

많은 참여자들은 이러한 지원들이 자선단체비영리 섹터에서 제공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그러나몇 응답은 정부가 가족과 아이들이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세금 감면복지 증대식량 배달 등 이니셔티브를 수행했다고 하였습니다한국은 그들이 필요로 한 24시 긴급 아동 돌봄 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반면 스코틀랜드의 에너지 기업들은 자가격리 중이어서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경우 종량제 가스와 전기계량기를 신용공여하는 방식으로 취약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감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족들을 위한 특정 지원은 화상접견이나 무료 전화 이외에는 아주 적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유치장에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전화 사용이 항상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소수의 응답자들은 교정기관이 국가 전화콜센터(helplin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에 초점을 맞춘 채 계속해서 바쁘게 운영중인 한 기관은 수용자 자녀들에게 책과 게임심지어 창작된 놀이(활동책을 보내왔습니다스웨덴에서 활동들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가능합니다.

크로아티아는 지진이라는 또 다른 위기로 인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좋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크로아티아는 웹사이트를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국가적으로 그들의 시민들에게 정보 및 정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아이들을 위한 행정감찰관은 아동과 가족들에 해당이 되는 여러 관련 정보를 둘러싼 절차적 정보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에서 코로나 19를 둘러싼 아동친화적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우간다의 한 기관은 학교가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집이 없거나 집으로 돌아가도 폭력의 위험에 빠질 것이 고려되는 몇 아이들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기관은 그들에게 음식과 그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에게는 가족이 형편이 안 되는 경우에 음식과 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당신 또는 당신의 기관이 수용자 가족 및 아동의 욕구에 얼마나 응답할 능력이 있는가?

 


가장 큰 응답 비율을 보인 것은 4분의 정도가 집에서 일을 하면서 여전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 정도에 불과한 기관들만이 평소와 같이 일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보다 적은 비율은 운영 자체를 중단했다고 합니다한 기관만이 직원이 해고되었다고 말했으며 (영국에서는 한 기관이 코로나 19로 인한 영국 정부의 지원 제도(일이 중단된 것에 대해 해당 급여의 80% 정도를 충당해주는 단기 정부 지원 제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적은 비율(4%)에 해당하는 기관만이 직원을 병을 이유로 해고했습니다. 5분의 정도의 기관들은 그들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일을 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인정했고비슷한 정도의 응답자들은 경제적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으로 가족들의 늘어난 요구에 맞추어 몇몇 기관들은 그들의 서비스를 확장했고가족들이 화상 접견 접근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람 등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이는 일하고 서비스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위기 시기를 겪는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의 가소성을 증명합니다.

한 응답자는 기관이 미래의 모금을 당면할 때 잠재적 어려움이라는 동요할 만한 지점을 제기했습니다이는 많은 비율의 모금이 국가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현재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예상할 수 없는 규모의 수요 확대로 인해 국가가 미래의 지출을 줄이고특정 기관에 들어갈 예산을 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의 결과로 인해 수감 부모 또는 그 자녀에 대해 어떠한 새로운 혁신이 실행되었나요?

혁신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비록 한 응답자가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안전성이라는 넘어야 할 산이 있음을 짚고 넘어갔지만온라인 환경을 이용해 가상으로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과 활동 거리를 (방문을 통해전달해주는 것디지털 지원 그룹 및 커뮤니티에 여전히 크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몇몇 교정시설은 최근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화상 접견을 실행했습니다다른 기관은 아동들이 숙제를 끝내 수 있도록 구글 노트북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그들은 사회적 소외계층/빈곤 가정이 계속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게끔 광범위 연결 패키지를 펀딩 하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몇몇 비디지털 혁신 사례들은 아동들이 부모가 수감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노래를 만들고 부르도록그들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포함해 그들 국가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어떻게 지금의 상황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포함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시도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족들이 원래는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했던 것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수감자의 계좌로 돈을 전자 송금할 수 있게 한 것과 교정기관 서비스가 수용자들에게 추가적인 전화 크레딧을 주는 것입니다그들은 가족들과의 접촉을 더 완화할 수 있게끔 수용자들에게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나눠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비율의 응답자들은 그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거나그런 것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시도들이 있나요?

모든 기관들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특이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활용한 좋은 시도들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보편적인 예시들은 기관그리고 가족과 일반적인 접촉을 이어가는 것잘못된 정보의 오류를 입증하면서 사실 기반의 정보와 업데이트된 변화를 가족들이 확인하게끔 하는 것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합니다많은 기관들은 가족들에게 활동 패키지를 보내면서 활동을 운영하고전문적인 범위를 세워가면서 온라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정기관에 특화된 실행들은 교정기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석방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위해 화상 접견의 실행과 기능을 둘러싼 교정기관 그리고 가족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한 응답자는 교도관들이 수용자들에게 더 온정주의적으로 대해주며 지금 가족들이 겪는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정부가 학령기 아동들 중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기술을 제공하고인터넷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향상될 지점이 있는 실행요소가 있나요우리가 이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이 상황으로 인해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는 그렇다’, ‘아주 그렇다입니다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 될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뤄둔 상황이지만 다른 이들은 특히 영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과 수감자 간의 향상된 소통이 이 시기 동안 매우 중요했다고 응답했습니다응답자들은 또한 지금 실행된 몇몇 수단들이 변화를 일으키고안전에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에 반대와 함께 한참 동안 요청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향상될 잠재력을 가진다고 보이는 다른 영역들은 교정기관 내 절차와 건강을 둘러싼 준비 정도수용자들에게 가족과의 더 나은 소통을 돕기 위해 무료 또는 싼 가격의 전화를 제공한 것 등 기관 간 소통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기술은 핵심적인 자원입니다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기술 접근성이 부족한 소외계층 가정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목격했습니다이에 대해서그리고 이 외의 소외계층 가정에 미친 다른 영향들에 대한 더 큰 인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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