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숨겨진 피해자, 

이 아이들은 바로 ‘수용자 자녀’ 입니다.

2017년, 우리 사회는 

수용자 자녀의 존재에 대해 

처음으로 인지하고

그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연간 54,000명의 수용자 자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17)

그 이유는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을지 모릅니다.

1980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연좌제가 폐지되었지만

2023년, 우리 사회의 정서적 연좌제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숨겨진 아이들은?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움츠려든 수용자 자녀는

세상 앞에 서기보다는 숨기를 선택하며

다양한 어려움과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마주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전 세계 모든 어린이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담은 국제적 약속으로, 한국은 1991년부터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세움이 진행하는 모든 수용자 자녀 인권옹호 활동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합니다.

숨겨진 아이들, 수용자 자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2019년, UN 산하 인권 기구인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UN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16페이지의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수용자 자녀(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에 대한 

권리보호 조치의 중요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2024년 12월까지 

제7차 국가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합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후,

우리 사회는 수용자 자녀를 위해

얼마나 변화했을까요?

2020년, 한정애 의원실에서 수용자자녀 보호 3법을

개정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이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설치 완료 되었습니다.

2022년, 4개 지방교정청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이 전무했던 상황 속에서 

세움은 다방면의 노력을 통해 

위와 같은 의미 있는 사회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들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수용자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수용자 자녀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봐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세움은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정부의 행동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정부와 국회에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제도 구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가 

당당한 세상을 위해

여러분의 힘과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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