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웰페어이슈 (http://www.welfareissue.com/)
• 기사작성 : 전진호 기자
• 최종 배포 일시 : 2023.6.5

6월 5일 언론사 <웰페어이슈>에서 발행된 기사입니다.

세움이 진행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촉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6월부터 정부와 국회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시작한다.
• 세움은 이 캠페인을 통해 △통합적 지원 서비스 전달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체 구성, △관할 부서의 수용자자녀정책기본계획 수립, △3년 동안 계류 중인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 등을 요구하며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와 정부 유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증대되고 있으나, 정치권의 움직임은 제자리 걸음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정책기본계획에는 위기 수용자 자녀의 인권에 대한 보장 및 개선 계획은 부재한 상황이다.
• 세움의 이경림 대표는 "호주의 경우, 아동 법원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에 부모의 수감 후 남은 아이들의 지원 방안과 거취를 조정해 주며, 미국은 경찰 체포 단계부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한 직무 수칙을 두었다. 수용자 자녀인 아이들의 권리와 이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