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수감 뒤 '복지 사각' 놓인 아이들…발굴도 한계 : 세움

[언론보도]부모 수감 뒤 '복지 사각' 놓인 아이들…발굴도 한계

2023-06-19

부모 수감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수용자들이 아이들에게 수감 사실 숨기며, 수용자 자녀를 향한 부정적 시각으로 아이들 숨게 되어 발굴 어려움.

수용자 자녀 발굴,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또한 제자리걸음.

6월 16일 언론사 <EBS뉴스>에서 방영된 뉴스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들의 발굴- 지원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의 기초생활수급 가정 비율은 11.9%로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수급 비율 2.3%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수용자 자녀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먼저, 수용자들이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리길 꺼리고 있으며, 수감 이후 자녀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5%에 달했다.
수용자 자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문제이다. 수용자 자녀와 직장동료나 친구 이상으로 가까워 질 수는 없다는 시민이 절반인데다, 시민의 14%는 이들을 이웃으로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수용자 자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부모가 체포될 때 보호대상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명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은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