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부모 수감 뒤 '복지 사각' 놓인 아이들…발굴도 한계

2023-06-19

부모 수감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 

수용자들이 아이들에게 수감 사실 숨기며, 수용자 자녀를 향한 부정적 시각으로 아이들 숨게 되어 발굴 어려움.

수용자 자녀 발굴, 지원을 위한 법 개정 또한 제자리걸음. 


  • 출처 :  EBS 뉴스 (https://news.ebs.co.kr/ebsnews/)
  • 기사 작성 : 배아정 기자
  • 최종 배포 일시 : 2023.6.19


6월 16일 언론사 <EBS뉴스>에서 방영된 뉴스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수용자 자녀들의 발굴- 지원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의 기초생활수급 가정 비율은 11.9%로 우리나라 가구 평균 수급 비율 2.3%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수용자 자녀를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 먼저, 수용자들이 자녀에게 수감사실을 알리길 꺼리고 있으며, 수감 이후 자녀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5%에 달했다.
  • 수용자 자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도 문제이다. 수용자 자녀와 직장동료나 친구 이상으로 가까워 질 수는 없다는 시민이 절반인데다, 시민의 14%는 이들을 이웃으로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 더불어 수용자 자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은 제자리 걸음이다. 부모가 체포될 때 보호대상 아동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명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은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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