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자녀와 함께

세움이 아동중심 시선으로 주목하는 곳엔

사회의 낙인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아이들, 수용자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움은 수용자자녀가 실존적인 당당함으로 일어서고,

자신을 향한 세상의 편견을 당당히 넘어서며,

주어진 길에 당당히 올라서는 여정에 함께합니다.


미국 수용자자녀 
권리장전 

수용자자녀 권리, 아동권리, 아동최선의 이익 

세움은 아동복지영역에서도 가장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옹호를 위해 해외 수용자 자녀 지원단체와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하고 정보를 나누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자녀의 권리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자녀권리장전 

수용자 자녀 권리 장전


1. 나는 나의 부모가 체포될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나는 나에 관한 결정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나는 나의 부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 고려될 권리가 있습니다.

4. 나는 나의 부모가 없는 동안도 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 나는 나의 부모와 만나고 이야기하고 연락할 권리가 있습니다.

6. 나는 부모의 수감을 직면했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나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낙인이나 비난 또는 판단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8. 나는 나의 부모와 평생 관계를 돈독히 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처: San Francisco Partnership for incarcerated Parents

https://inccip.org/the-bill-of-rights-for-children-of-incarcerated-parents/


한국의 수용자 자녀 현황 

가장 작기에 가장 절실한 0.5% 복지사각지대의 수용자자녀,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

세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2017년 국가 최초의 수용자 자녀 통계구축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권고를 내리고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현황을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자녀권리   #권리옹호 


유럽 수용자자녀 
권리보호 기본원칙 
가이드 

수용자자녀 권리, 아동권리, 아동권리, 아동최선의 이익,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

유럽평의회는 수용자자녀의 권리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고 '수용자자녀 권리보호 기본원칙'과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COPE의 2018 캠페인은유럽평의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수용자자녀는 다른 어린이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세움은 COPE의 파트너기관으로 수용자자녀의 권리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지지합니다.

#COPE   #EU   #유럽평의회   #수용자자녀권리보호 


수용자 자녀 
권리보호 8대 원칙 

당신의 자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수용자자녀 권리선언,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

세움에서 한국의 수용자 자녀 8대 권리를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수감되었을 때 수용자자녀들이 받아야 할 권리이며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 뿐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할 수용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수용자자녀 권리   #권리옹호 

양육자가 기억해야 할 수용자자녀 8대 권리


  1. 부모의 수용사실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난 받거나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
  2. 부모가 수용된 후에도 안정적인 집(거주지)에서 건강한 어른의 보살핌을 받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부모가 수용된 후에도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충격이나 위험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발달할 수 있는 권리
  4. 부모가 수용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친구관계를 잘 맺으며 발달시기에 적절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받을 권리
  5.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모가 수용된 후에 자신에 관한 중요한 정보와 결정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 수용된 부모에 대한 상황을 물어보거나 알 권리,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거나 도움을 주고 싶지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리
  6. 수용된 부모를 만나고 싶을 때 언제라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으며 접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제공받을 권리
  7. 부모 수용으로 인해 경제, 심리,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권리
  8. 부모 수용으로 인해 지원을 받을 때 정보가 노출되거나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구속초기
수용자자녀 지원안내 

수용자자녀 권리, 아동권리,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

구속 초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형사절차 및 형사절차 시 자녀보호 내용을 정리함.

#유엔아동권리협약   #차별금지    #부모와 떨어져 지내지 않을 권리 


정책적 변화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

세움은 수용자 자녀 한 명이 당당하게 사는 삶을 위해서 개별 맞춤형 지원뿐아니라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옹호활동을 통해 수용자자녀 지원의 정책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미시적 지원을 넘어 정책을 바꾸는 거시적 활동을 통해 사회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법무부   #경찰청   #대법원 



 민관협력의 발걸음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정책 간담회 

2023년 세움은 위기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 부처 아동복지 담당자들과 법률,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현안을 점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수용자 자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움은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과정


  • 2017년 : 국가인권위원회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근거로 법무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정책토론회 개최
  • 2019년 4월 :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수용자 자녀 면접권,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45호)" 개정
  • 2019년 5월 30일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7년 세움이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대법원장, 경찰청장, 법무부장관에게 권고
  • 2019년 9월 27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서 수용자 자녀 인권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권고
  • 2020년 9월 14일 : 법무부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위원장 : 교정본부장) 발족
  • 2021년 하반기 : 법무부 서울 지방교정청 위기수용자자녀 지원 시범 운영
  • 2022년 : 법무부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 4개 지방 교정청으로 확대 운영
  • 2023년 11월 10일 :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민관정책 간담회 개최 

#국회간담회   #법무부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수용자 자녀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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