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 개최 안내

2026-06-26


cc5f15f9f7cc4.jpg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 개최 안내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오는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2025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용자자녀’가 법적 개념으로 명시되고, 양육환경 조사, 접견 지원, 관계 회복 지원, 실태조사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아이들의 삶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역할 정립, 세부 규칙 마련, 예산 확보, 교정기관·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체계 간 연계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형집행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세움의 현장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용자자녀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와 실행 방안을 살펴보고, 관계 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수용자자녀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머물지 않고, 한 명의 아동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

○ 일시: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한정애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백선희 국회의원, 한지아 국회의원

○ 주관: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후원: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앤엠글로벌문화재단


■ 프로그램

○ 좌장 박경수 명예교수 |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1부 지정토론

이지선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경옥 대표 | 더채움 교육복지연구소

홍진주 교수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지성 교수 |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배영미 외래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부 전문가 토론 및 자유 토론

김성신 통합사례관리사 | 경남 진주시청 생활보장과

한성률 사무관 | 법무부 사회복귀과

신연식 사무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김은경 사무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정책과


■ 취재 및 기타 문의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070-4127-9135 [digital@iseum.or.kr]


후원안내 계좌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COPYRIGHT ⓒ 세움. All right reserved. SITE BY 산책

수용자 자녀의 비밀친구가 되어주세요

가장 작기에 절실한 0.5%의 아이들이

당당하게 서는 세상을 위해 마음을 보태주세요.

세움 후원안내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바로가기


Sponsored by


COPYRIGHT ⓒ 세움. All right reserved. SITE BY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