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8. UPDATE >

시민 1,202명의 서명을 국회에 1차(2026. 2. 23.)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체포·구속 순간부터 발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시민의 관심이 계속 필요합니다.

2차 목표: 2,000명

2026년 10월 31일까지
2,000명의 시민 목소리를 모으겠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들> 서명 캠페인을

주위에 알리고,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엄마가 수감된 뒤,

고3 로운이는 두 동생을 돌보게 됐습니다.

2평 남짓한 방에서

아침엔 밥을 짓고, 밤엔 숙제를 봐주며

동생의 울음까지

모두 로운이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로운이를 만난 건

엄마 체포 후 몇 달,
그리고 수감된 뒤로도 4개월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로운이와 동생들은
그 시간을 온전히 견뎌야 했습니다.

과도한 부담 속에서 조울증까지 겪게 된 로운이는,

그렇게 어린 가장이 되어

혼자 남겨진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

경수가 내뱉은 첫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감된 뒤,

17살 희수와 중학생 경수는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집에서 둘만 남았습니다.

두 아이가 살던 곳은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한 ‘쓰레기집’...

둘의 생계는 급식카드가 전부였고,

아이들을 돌봐줄 어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 아이를 만난 것은

아버지가 수감된 지 1년이 지난 뒤.

그동안 희수·경수 남매는

혼자 남겨진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캠페인 전체 요약문

왜 이 법이 필요할까요?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순간 아이는 갑자기 ‘보호받을 사람 없는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홀로 그 시간을 견딥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 체포·구속 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2)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해당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자체에 즉시 의뢰하도록 명시한 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결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조금만 더 관심이 모이면 본회의 통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움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발의 의원들에게

2026년 2월 23일,

시민 1,202명의 서명과 메시지를 1차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혼자 남겨진 시간’을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캠페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2차 목표 2,000명을 향해

다시 목소리를 모읍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아이를 더 빨리 발견하게 하는 첫 번째 손길이 됩니다.

지금 서명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서명하기

📂법률안 원문 보기 > / 📂검토보고서 보기 >

집안일도,

동생들도,

다 제 책임이에요.

선생님...

저 배고파요.

우리가 아이들을 일찍 발견했다면

이 아이들의 혼자 남겨진 시간은

분명 더 짧아졌을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는

'놓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부재와 동시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이 '돌봄 공백'을 메웁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한 국가로,

모든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호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

지금 서명해주세요!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여론과 시민의 관심이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미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고,

예산상의 제약도 없어 제도적 걸림돌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관심과 서명입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2,000명의 서명을 모아

당신의 서명이아이의 ‘혼자 남겨진 시간’을 줄이는 힘이 됩니다.

🙌🏻지금 서명해주세요

당신의 이름 하나가,

아이의 ‘혼자 남겨질 시간’을

줄이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서명으로,

더 이상 어떤 아이도

국내유일의 수용자자녀 전문 인권옹호 NGO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정부지원금 0%,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당신의 서명이
아이의 ‘혼자 남겨진 시간’을 줄이는 힘이 됩니다.